24년 2월 말에 종료 예정인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두달 더 연장될 예정이다. 15주 연속 하락세인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반등을 보이고 올해 4월 10일 진행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물가를 자극해 국민에게 현정부의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24일 정유업계에서는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는 다음 달 29일 종료가 될 것이다. 현 정부는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휘발유에 25% 경유에 37% 인하를 적용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며 다음 달 중순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월 10일 예정돼 있는 총선을 앞두고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할 경우 자칫 민생 물가를 자극하여 국민들의 반감을 일으킬 수 있기에 나온 조치로 보인다. 유류세 인하가 종료가 되면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는 212원 상승하게 된다.
현재 정부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고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하면 한 번에 기름값이 리터당 200원씩 상승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체감 물가 수준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에 추가 연장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한 정유업계 관계자의 의견이 있었다.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상승세를 보인 만큼 국내 제품 가격 역시 이번 주를 기점으로 2~3주 오름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국제 보통휘발유 가격은 1월 둘째 주 배럴당 87.3달러에서 1월 셋째 주 89.2달러로 1.9달러 올랐으며, 같은 기간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 역시 100.9달러에서 102.3달러로 1.4달러 오른 상황이다.
무엇보다 지정학적 불안 리스크로 인해 국제 유가 변동성 자체가 큰 상황에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에 무게를 더하고 있으며, 지난 11일 이란이 미국 유조선 세인트 니콜라스호를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포하면서 국제유가가 출렁이기 시작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을 비롯하여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등 주요 산유국의 중요한 석유 운송로로 전 세계 원유의 약 20%가 이곳을 통과하고 있다. 국내 정유사를 포함하여 중동에서 수입한 원유를 실은 유조선들 대부분은 호르무즈 해협을 꼭 지나가고 있다. 현재는 정상 운행이지만 잠재적인 지정학적 리스크는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