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소득세 수입 59조 상승
총 국세 중 17.2% 차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직장인이
내는 근로소득세 수입은 늘어나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년 사이에 최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다만 실제 세금 납부 부담이 이른바 월급쟁이에게 집중되는 거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작년 근로소득세 수입이 59조 1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7000억 원으로 3%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에 비해 기업 실적 악화와 부동산 경기 하강 등 영향으로 인해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전반적인 수입은
감소하였습니다.
근로소득세는 월급, 상여금, 세비 등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급여에서 원천징수가 됩니다. 전반적인 취업자 수 증가와 함께 명목임금이
어느 정도 상승하면서 근로소득세 수입이 계속 늘어난 상황입니다.
지난 2013년 22조 원에서 2016년 31조 원, 202년 40조 9000억 원으로 계속
증가했고,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10.9%에서 2016년 12.8%,
2020년 14.5% 등으로 계속 확대 양상을 이어왔습니다.
총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7.2%로 1년 사이 전년
대비 2.7% 늘어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근로소득세 수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일부에서는 정부 당국의
정책, 재정 지원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에 너무 기울어진 게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인들은 정작 납세 의무를 다하면서 꼬박꼬박 가져가는 게로 세금을
납부하고 살아도, 돌아오는 혜택이 없다며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