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신용 대사면의 내용 [원리금 2,000만 원 이하 연체금 전액 상환 시 3년간 대출 연체 이력 삭제]
2.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통과는 경제 시한폭탄의 시간 연장인가? 실질적인 건설업의 붕괴를 막기 위함인가?
3. 워크아웃 제도란?
과연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신용불량자들의 구제인가? 총선용 표를 얻기 위한 표심 잡기 인가?
2024년 1월 11일 국민의힘과 정부가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표한 신용 대사면이 화두가 되고 있다.
연체를 안 하려고 힘들게 돈을 지불해온 성실한 채무자만 바보가 되는 역차별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대출 연체자의 신용 사면을 추진하게 되면서 경기 침체인 상황에서 성실히 대출금을 갚았던 차주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금융업권 협회,중앙회, 신용정보원 및 12개 신용정보회사는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시민.소상공인 신용 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번 협약으로 금융권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2021년 9월 1일부터 시작하여 2024년 1월 31일까지 발생한 2,000만 원 이하 연체금을 올해 2024년 5월 51일까지 전액 상환한 경우 연제 이력 정보의 상호 간 공유, 활용 등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였다. 신용 사면은 2021년에도 8월 이후 2년 5개월 만이라고 한다.
예전에도 신용 사면 조치가 있었다고 하지만 계속되는 경제 침체 위기 속에 터트릴 것을 터트리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끌고 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2024년 4월 10일 수요일에 시행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현 정부 체제를 위해 속이 썩어가는 경제 상황을 타개를 위한 정책을 펼치기 보다 총선이 끝날 때까지 보류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만든 건 신용 대사면보다 더 큰 화제인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통과이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공식확정
2024년 1월 12일 산업은행 제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에서 동의율 96.1%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에 따르면 워크아웃 개시를 포함해 모든 안건이 결의됐다며 이에 따라 태영건설 금융채권자 협의회는 2024년 4월 11일까지 모든 금융채권에 대하여 상환을 유예하며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해 태영건설에 대한 자산 부채 실사와 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으로 보아 날짜가 우연치 않게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2024년 4월 10일 다음날까지 모든 금융채권에 대한 상황 유예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참으로 이 사태가 이렇게 우연의 일치로 총선 이후 가지 보류될 수 있도록 의도하여 만든 건 아니겠냐는 의문점을 남길 수밖에 없다.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다 하더라도 바로 이전의 둔촌주공 구하기라는 부동산 규제 완화도 부동산과 건설업의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악성 미분양이 될 수 있던 상황도 정부가 막아서며 연장되는 분위기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실질적인 실거주 의무가 아직도 안 풀리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임시방편의 정책이라고 보인다.
이번의 태영건설의 워크아웃도 현재의 가계부채 증가에 따라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신용 대사면을 해준다는 정책도 현재의 경제적인 문제점을 임시방편의 입막음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워크아웃제도란?
기업 재무 건전성 회복을 위한 금융 지원 방안 중 하나입니다. 기업이 재무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은행과의 협상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수립하는 프로세스를 말합니다.
이는 기업이 부채 상환 문제 등으로 어려운 상환을 겪고 있을 때,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조정된 상환 조건이나 기간에 대하여 협상하고, 기업 경영 환경을 고려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과정입니다.
워크아웃 제도는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고, 파산을 방지하여, 금융기관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은행, 신용조합, 증권사 등 금융기관과 기업 간의 협상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기업은 자체적으로 재무구조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합의점을 찾아갑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경영 안정성을 증대 시키고, 금융기관은 부실기업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워크아웃 제도는 기업과 금융기관 간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