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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세수 펑크에도 근로소득세는 최고? 2023년 근로소득세 수입 59조 상승 총 국세 중 17.2% 차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직장인이 내는 근로소득세 수입은 늘어나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년 사이에 최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다만 실제 세금 납부 부담이 이른바 월급쟁이에게 집중되는 거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작년 근로소득세 수입이 59조 1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7000억 원으로 3%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에 비해 기업 실적 악화와 부동산 경기 하강 등 영향으로 인해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전반적인 수입은 감소하였습니다. 근로소득세는 월급, 상여금, 세비 등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급여에서 원천징수가 됩니다. 전.. 2024. 2. 10.
2008년 금융위기 버낸키의 독창성 미국의 금융경제학자인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2002년에 연방준비제도 이사가 되기 전에 대공황 기간 중 연방준비제도의 역할을 25년 동안 연구해왔습니다. 그는 밀턴 프리드먼의 90회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2002년 11월에 열린 세미나에서 대공황과 이 역사적 연설을 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공식 대표의 한 사람이라는 재 지위를 약간 남용해서 연설을 끝내겠습니다. 밀턴 프리드먼과 애나 슈워츠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대공황에 대한 두 분의 견해가 옳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잘못했고 그래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두 분 덕분에 우리는 같은 과오를 저지르지 않을 거라고 말입니다. 작년 여름 이래 버냉키 의장과 그의 동료들은 같은 과오를 저지르지 않.. 2024. 2. 10.
준비 예금 제도란? 준비예금제도란,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에 대해, 「수락하고 있는 예금 등의 일정 비율(이것을 준비율이라고 합니다) 이상의 금액을 중앙은행에 맡기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같이 중앙은행에 당좌예금 또는 준비 예금으로 맡겨야 하는 최저금액을 법정 준비 예금액 또는 소요 준비액이라고 합니다. 준비예금제도의 준비율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의 정책 위원회가 금융 정책 결정 회합에 있어서 설정·변경·폐지합니다. 금융정책수단으로 자리매김 예전에는 준비율을 상하 시킴으로써 금융기관의 비용 부담 증감을 통해 그 대출태도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 즉 준비율 조작을 통해 금융을 완화 또는 계약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단기 금융시장이 발달한 주요국에서는 그러한 금융완화·긴.. 2024. 2. 8.
2023년 4·4분기 국내총생산(GDP) 한국은행(중앙은행)이 25일 발표한 2023년 4·4분기 국내총생산(GDP)은 계절조정 끝에 전기 대비 0.6% 증가했습니다. 내수는 둔화되었지만 수출이 회복된 것으로 로이터가 정리한 시장 예상 중앙값(0.5% 증가)을 웃돌았지만 일부 애널리스트는 한국 경제가 기세 유지에 고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신장률은 제3분기와 같은 수준으로 시장 예상 범위는 0.1~0.9% 증가했습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아시아 신흥국 담당의 한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경제 성장은 4·4분기에는 예상 이상으로 가져왔지만, 단기적으로 수출의 증가가 연화하는 것이나, 긴축된 재정, 금융정책이 내수를 계속 억제하기 때문에 향후 몇 분기는 추세를 밑돌을 전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GDP 내역을 보면 수출은 2.6% 증가, 수입.. 2024. 2. 7.